2024년 총선후 담배값 인상설 근거와 가능성

현재 일부 언론들을 통하여 2024년 4월 총선후 담배값 인상설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자.

2024 담배값 인상 가능성과 근거

1.  2024년 담배값 인상설

기획재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현재 일부 언론들을 통해 언급되는 담배인상에 관하여 '담배값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인사청론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도 인상계획은 없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밟혔으나 계속 제기되는 인상설의 근거는 무엇일까

현재 담배값 인상설의 이야기는 정확히는 담배값 세금이 오른다는 의미가 정확하다. 현재 담배값의 약 2/3이 세금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세금이 당연히 오르면 담배값이 크게 오른다는 의미이다. 

예상되는 담배값은 역 8000원으로 오르고 좀더 오르면 만원까지 예상될 수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다.

 

 

2.  담배값 인상의 근거

 

가. 첫 번째 세수펑크가 큰 원인이다

지난해 9월 기재부가 발표했을 당시 기재부의 세수부족 금액은 59조 8천억원이라고 밟혔다. 이게 당연히 2023년 연말이 됬을때는 60조 이상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다보니 세수부족을 채울 방안이 부족한데 그게 바로 담배세 인상이라고 판단한다.

지금 한국의 3대 세금이라고 한다면, 소득세, 법인세, 부과세 등인데 부과세는 10%로 지정되어 있고 법인세는 전 세계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그 세수를 늘리는 것도 단순계산법으로 쉽지 않다. 소득세 역시 일반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판단이다. 이에 명분을 내밀 수 있는 담배세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나.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 명분

정부가 지난 2021년도 당시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10년 안에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OECD 평균 담배가격이 한값에 7달러(약9천원) 정도가 되는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인상 전망치와 비슷한 가격이다.

현재 지금까지 한국은 총 7회 정도의 담배값을 인상하였는데, 최근 2회가 2005년과 2015년이다. 시장에서는 대략적인 주기를 10년 단위로 예상하는데 올해가 그 인상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해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보면 국민건강증대라는 이유도 내밀수 있고, 세수부족이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보면 현재 당장은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기에, 총선이 끝난 직후를 예상하고 있다.

 

다. 세 번째 담배 원재료 가격 상승

현재 국제 정세에 원재료 가격이 대폭증가하는 추세에서 담배 원재료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실제로 KT&G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담배 원재료는 kg당 5,558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3분기 원가 기준 kg당 9,948달러로 1년 사이에 64%로나 상승되었다. 그러나 시장에 판매되는 담배값은 그대로 머물러 있기에 오히려 그 수익은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담배값을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담배값 인상의 근거

#3  담배값 인상시 세수 금액

현재 담배값은 4,500원인데, 해당 가격 기준  3,317원이 세금인데 비율은 약73%에 해당 된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다양한 부담금이 있는데 국민건강진흥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기타 부담금 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2022년 기준 연간 11조 8,000억원의 담배 세금이 징수되었다.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을 당시에는 연간 7조원 정도 징수되었던 것이 담배값 인상으로 약 12조원이 징수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담배값이 8,000원으로 인상된다면 20조 9,800억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10,000원이 된다면 26조 2,000억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결론은 만원이 되고 담배 애연가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가정이라면 세수가 14조 4,000억원 정도가 더욱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