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닝

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방법과 그 외 특정이행청구권, 추가기간지정권, 물품명세확정권, 손해배상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대체품인도청구권 등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1. 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가. 특정이행청구권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뒤늦게라도 다시 계약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나. 추가기간지정권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추가기간을 매수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추가기간 동안에는 다른 구제책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품명세확정권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품목을 정하고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