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찬성 반대 그리고 부동산 영향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의대증원에 따른 갈등 악화와 찬성 및 반대 이유를 알아보자. 그리고 이러한 의대증원의 이유로 갑자기 부동산 영향이 크게 끼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이유와 부동산 업계의 영향

목차   1. 의대 증원 발표     가. 의대 증원 찬성 이유    나. 의대 증원 반대 이유   2. 의대 증원에 대한 부동산 영향    가. 의대 증원 확대는 지방 학생들에게 유리    나. 부동산 임대차 시장 들썩

 

1. 의대 증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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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올해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하였다. 2006년 이후로 매년 3,058명으로 유지되었던 의대 인원이 19년만에 5,058명으로 늘어나서, 29년까지 총5년동안 매년 5058명을 목표로 만명을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입장 확인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가. 의대 증원 찬성 이유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발표로 정부와 의사들 간 의견 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해보자.

 

① 찬성의 이유로는 한국은 대부분의 큰 병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과밀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1,000명당 2.1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의사수 기준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 중심의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평균 1.8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② 그외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응급실 돌리기, 지역의료 불균형, 특정 분야별 병원 진료 부족 등이 이유로 나타난 결과이다.

 

 

나. 의대 증원 반대 이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해당 의대 증원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의료의 불균형은 시스템의 문제이지 의료인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환자가 없는 서울 외 지역이나 비인기 학과로 의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필수의료 학과의 인원 부족현상은 의료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성형외과로 몰린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인 소아과의 경우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떨어지는 것이다. 즉, 필수진료 과목은 고생한 노력에 비해 수가가 너무 낮아 돈이 안된다는 것이다

 

③ 지역의료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은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이 마련되어야 되고 추가 재정을 통한 의료체계가 확립되어야 될 문제이지 의사들의 인원수 부족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찬성과 반대 의견

 

2. 의대 증원에 대한 부동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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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의 확대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가. 의대정원 확대는 지방 학생들에게 유리

지방의대의 경우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경쟁율 자체가 훨씬 유리하다. 그 이유는 지방마다 지역인재전용이라는 쿼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일정비율로 뽑아야 되는 제도이다. 그러한 이유로 의대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는 학생들이 생겨나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 부동산 임대차 시장 들썩

부동산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해당 의대정원의 확대가 임대차 시장에는 영향이 미칠수 있으나, 매매시장에는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지방 의대에 입학하기 위하여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간으로는 현재 스카이 재학학생이나 2023년 수능 고득점자들이 재수생으로 전환하여 의대 입학을 노리는데, 이미 서울지역 학원가 주변의 전세 물건이 짧은 기간동안 1억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