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위험 Maritime Perils 항해의 변경 Change of Voyage

해상위험 (Maritime Perils)에 관한 내용과 이로 deviation 와 항해의 변경 Change of Voyage 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그림을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자.

Maritime Perils 해상 위험

 

#1 해상위험 Maritime Perils

해상위험은 항해에 관한 우연한 사고로 그 위험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표적인 것으로 '해상고유의 위험'이 있다. 해상 고유의 위험이란 바다에서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을 의마하는데 예컨데 침몰 Sinking, 좌초 Stranding, 충돌 Collision, 풍파의 이해적 작용 Heavy Weather, 선박 및 적하의 행방불명 등이 이에 해당된다. 

Maritime perils means the perils consequent on, or incidental to, the navigation of the sea, that is to say, perils of the seas, fire, war perils, pirates, rovers, thieves, captures, seisures, restraints, and detainments of princes and peoples, jettisons, barratry, and any other perils, either of the like kind or which may be designated by the policy.

(Marine Insurance Act 3)

해상 고유의 위험

 

#2 항해의 변경 Change of Voyage

MIA 제45조에 따르면 처음에는 선박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구를 출항하였으나, 그 후에 목적항을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 항해의 변경이라고 명시한다.

항해의 변경시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를 변경할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은 해제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해가 오직 임으로 Voluntarily 변경된 경우에 보험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According to Article 45 of the Marine Insurance Act (MIA), it is explicitly stated that if a vessel initially departs from the port specified in the insurance policy but later changes its intended destination arbitrarily, it is considered a change in the voyage.

Except in cases where there are specific provisions in the insurance policy regarding changes in the voyage, the insurer's responsibility is discharged whe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voyage is evident. Importantly, the insurer can avoid liability only when the voyage is changed Voluntarily at the discretion of the insured.

항해의 변경

#3 이로 Deviation

MIA 46조에 따르면 이로는 '선박이 적법한 이유없이 보험증권에 예정된 항로를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고, 보험자는 이로부터 책임이 해제되고,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선박의 항로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한다.

According to Article 46 of the Marine Insurance Act (MIA), it specifies that deviation refers to when a vessel departs from the route scheduled in the insurance policy without legal justification. In such cases, the insurer is relieved of liability, and the fact that the vessel returned to its route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loss is not considered significant.

이로 Deviation

#4 (항해의 변경 Change of Voyage) VS (이로 Deviation)

이로는 이로할 의사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험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이로가 있어야한다. 즉, 이로가 발생한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항해의 변경은 이로와 같이 실제 항해변경이 있어야 하지만, 결의가 명백한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해제된다. 다만 항해의 변경시에 보험자의 책임은 목적지로 실제 항로가 변경된 때부터가 아니라 변경할 의사가 가진 때로 소급하여 해제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