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 Abandonment 대위 Subrogation

위부 Abandonment와 대위 Subrogation에 대해 알아보고 그밖에 대위변제, 추정전손, 구상권, 위부의 통지, 위부의 효과, 잔존물대위, 구성권 대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위부 Aband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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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부의 뜻

추정전손의 사유로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 즉 잔존화물의 소유권 및 잔존가액, 기타 관리 등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위부의 뜻 이해

나. 위부의 통지

A.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 할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통지의 방식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다.

 

C.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D. 승낙한 위부는 취소할 수 없다. 승낙은 손해에 대한 책임과 충분한 요건을 갖춘 통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 위부의 효과

유효한 위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다.

 

 

2. 대위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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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위의 뜻

일상적인 용어로 대위변제와 같은 의미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위부가 통지를 통하여 전손을 완성하면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데 비하여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취득되는 권리를 말한다.

 

보험은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하여 이중 실손해 이상으로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위의 뜻

나. 대위의 종류

A. 잔존물 대위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잔존물에 대해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B. 구상권 대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를 보험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전손이나 분손의 경우 모두 가능하다.

 

분손(Average, Patial Loss) 보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나 손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