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금지법 통과 이유와 향후 전망

미국 하원이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틱톡금지법을 통과시킨 이유와 향후 중국 플랫폼들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자.

미국 내 중국 플랫폼 틱톡 금지법 발의

1. 틱톡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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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하원 틱톡금지법

현재 미국의 인구수는 약 3억 4천만명이며, 그중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 7000만 명으로 인구의 절반은 이용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틱톡에 빠져있다. 

 

그런데 미국 하원이 국가 안보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352표, 반대 62표로 통과되었는데, 이제 미국 상원에 의해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 틱톡 금지법 발의 내용

틱톡금지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발의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틱톡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안의 문제로 4년 전부터 틱톡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등 국외 적대세력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분매각을 준비하라는 법안이 포함된 것이다. 즉, 바이트 댄스에게 틱톡을 매각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이 진행되는 것이다.

 

법안이 만약 상원의원까지 통과되어 발의된다면, 법안 시행직후 6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된다. 만약 틱톡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 온라인에서는 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미국내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

 

 

2. 틱톡 금지법 이유와 향후 중국 플랫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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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틱톡 금지법 이유

미국 국가정보국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틱톡계정이 2022년 중간 선거에 영향을 주었음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에 유리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틱톡 이용자에게 관련 후보의 알고리즘을 제공한다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곧 있을 대선이나 향후 선거에도 중국이 미국인의 일반계정 정보 등을 수집하여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목적은 그 이상이다. 틱톡금지법 자체가 자국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인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 중국의 모든 플랫폼과도 연관이 있다. 바로 테무, 쉬인 등과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등과 같은 중국의 기업을 대상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기업이 미국에 쇼핑이든 자동차 등 기타 외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의 일반 정보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인 자국민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미국 내 모든 중국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중국 플랫폼 향후 전망

그렇다고 미국의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바이든도 대선 홍보를 틱톡을 통해서 진행하고, 트럼프도 틱톡을 규제하는 듯하다가 철회로 돌아선 듯하다. 왜냐하면 2030 세대의 대부분이 틱톡을 이용하는 유권자라는 정치적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여야 구분 없이 좋은 정치적 도구이다. 이에 앞으로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이탈리아는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틱톡에 1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대만과 캐나다는 중국 플랫폼 사업확대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다는 이유로 제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듯 중국의 플랫폼은 매우 공격적으로 성장에 투자하고 있지만, 각 국의 규제도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