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손실 보상 차등배상

2024년 3월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대규모 원금 손실에 대한 보상 차등배상에 대한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이와같은 자세한 내용과 배상비율 계산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홍콩ELS 사태 손실 보상 차등배상안

 

1. 홍콩 ELS 사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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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홍콩 ELS 는 어떠한 상품인가?

홍콩 ELS란 간략히 말하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라고 한다.

 

일종의 주가 내기로서, 상품에서 제시하는 일정의 조건을 달성하면 일반적인 예금 금리보다 높은 7~8%의 이자를 제공하지만, 약속된 만기 시점에 상품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원금에 100%까지 손해를 볼수 있는 상품이다. 여기서 그 상품의 조건은 홍콩 H지수의 목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콩 ELS 사태의 시작과 피해 규모와 논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

 

나. 피해 예상 규모

현재까지 홍콩 ELS 주가연계증권에 판매된 금액은 약 19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손실 규모는 2024년 2월까지 약 1조 2천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올 하반기까지 5.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홍콩 ELS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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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홍콩 ELS 손실 보상안 발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약 2달간 주요 ELS 판매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민원조사를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판매사들이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도한 판매 행위를 벌이며 불완전판매의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월 11일 홍콩 ELS 손실 보상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이 상당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 배상 비율은 가중과 차감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0 ~ 100%까지 배상 비율을 계산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ELS 배상비율 기준 (금융감독원 출처)

 

B. 가중과 차감의 기준은 판매사(금융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켰는가와 투자자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기준이다.

 

C. 투자자 배상절차를 각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배상 실시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발표한에 대한 세부 내용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나. 문제점

A. 배상 비율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며 복잡하며, 기준 입증이 매우 어렵다.

 

B. 배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금융사의 경영자 배임문제와 주주반발 등이 발생할 것이다.

 

C.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배상을 해줄 것인가? 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