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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워크아웃 법정관리 그 절차와 구분은

언제나삼 2024. 1. 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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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전 태영건설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용어를 인지는 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지를 못한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차이점

#1  워크아웃 법정관리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그 차이는 무엇일까? 다음의 표로 간단하게 나타내었다.

구분 워크아웃 법정관리
근거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통합 도산법
주도 은행, 채권단 법원 감독 관리인
의미 부도 전 기재무구조 개선 부도 후 회생 기회
특징 - 신규 자금 지원 및 출자 전환

- 금융권 채권 채무 동결

- 경영권 변경 가능성

- 대주주 사재 출연 압박

- 경영권 유지, 채권단 협상 가능

- 영업활동 영위
- 채권보존 및 채무 감면 중심

- 모든 채권 채무 동

- 경영권 유지 가능성 높음

- 대주자 사재 출연 약함

- 대주주 주식소각, 협상불가

- 영업활동 재약

 

워크아웃의 정의는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을 의미한다.  법정관리는 부도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즉, 워크아웃은 기업이 도산 직전에 채권단의 동의하여 자구책을 마련하여 숨쉬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법정관리는 부도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하에 회생할 기회를 주면 회사가 살아날지 아니면 회사를 청산하면 오히려 그 피해가 줄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는 절차이다.

 

#2  워크아웃 법정관리 알아보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나 어느 것 하나 마음이 편하진 않다. 모든 상황이 벼랑끝에 몰린 상황에서 벌어지기에, 해당 관련된 은행, 채권자, 투자자 기타 직접 원자재 공급업체 등 심지어 건설사의 경우 사업장에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이번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잔액이 3분기 기준 4조 4100억원이고, SOC 사업을 제외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 2000억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협력업체 즉,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이 될것인데, 2022년 등록 외주협력체는 736곳이라고 한다.  확실한 태영건설의 자구안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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