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소득 자산 금리 한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으로 2024년 초 신생아 특례대출을 예고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특이사항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7명입니다. 3분기와 4분기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인구증감 속도는 경악을 미칠 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세가지가 주거불안, 고용불안, 경제적 불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대표적 원인으로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것이  2024년 초 신생아 특례대출을 예고하고 있다.신생아 특례구입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출산을 목표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참고하며 그에 대한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신청범위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특이사항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출산 증명이 가능한 자

요즘 정부정책에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혜택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유럽권에서는 혼인없이 동거를 이루는 가정에게도 혜택을 주거나 미혼모 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이 확대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도들을 본받아 대한민국의 정책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정책 구분

구분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 이하 (8.5천만 상향 예정)		1.3원 이하	7천만 이하 (8.5천만 상향 예정)		1.3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
대상 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 ~ 3.0%	1.6 ~ 2.7%	7.5천 이하	1.2 ~ 2.4%	1.1 ~ 2.3%
	8.5천 ~ 1.3억	이용 불가	2.7 ~ 3.2%	7.5천 ~ 1.3억	이용 불가	2.3 ~ 3.0%

 

여기서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금리는 5년 고정금리이며,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2. 추가출산시

추가 출산시 신생아 한명당 0.2% 금리를 인하시켜 준다.

그리고 금리 고정기간도 5년을 추가해주며, 최장 15년까지 금리 연장이 가능하다.

 

3. 대출상환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40년 등까지 설정가능합니다.

 

4.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분할상환 등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1주택 소유가구의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가능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2024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