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음식점 고용허가제

정부에서 한국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E9 비자에 대해서 음식점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하기에 다음과 같은 고용허가제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KOREA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

(사진)

#1 E9 외국인 비자에 대한 정부 정책

내년 2024년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할 때 업종이 증대한다.

현재까지 단순 노무 비자 E-9비자는 입국했을때 비전문비자로 제조업,건설업,어업,농축산업에 한해서 취업이 허용됬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폐기물 처리나 창고 등을 빼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했다. 바로 이부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E9 외국인비자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임업, 광업, 음식요식업 까지 확대되었다. 내년 4월쯤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으면 실제 2024년 여름에는 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까지 외국인이 있었던 이유는 H2라는 방문취업 동포비자를 받은 조선족 분들의 신당취업이 예외적으로 많았었다. 아니면 제외 동포F4 비자를 가지고 있던 대상이 취업가능했다.

이제는 음식적업에는 일반 고용허가제 비자를 가지게 되었다. 모든 지역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 시범도입 투입후 점차 확대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제주와 세종은 전지역 가능하며, 나머지 지역은 약 100곳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이기에 인력관리가 중요한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이상, 5인 이상은 5년이 넘으면 가능하다. 일단은 규모가 있고 안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진행하고자 한다.

E9 비자의 경우는 내년 2024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은 16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보다 4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많은 제조업이 10만명, 농축산업 1만6천명, 음식점이 포함된 서비스업이 1만명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업종별 인력 부족을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200012

 

한국의 부족한 인력난

 

#2 E9 외국인 근로자 확대의 원인

E9비자의 음식점의 경우는 주방보조 정도만 가능하고, 홀서빙이나 카운터 업무는 담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나 내국인 일자리에 대해 고려한 조치라고 하였다. 

전체 노동시장으로 보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임금을 올려야되고 입금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내국인으로 근로시간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 예로써 근로시간 증가 계획에서 나아가질 못한것이다.

국내시장에 공급이 부족한 상품에 대해서 해외 상품으로 대체를 하듯이, 어려운 인력난에 대한 물가 상승 압박을 외국인 근로자를 수혈하여 임금상승을 낮출려고 한다. 과거 한국에서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가 인력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반대가 되었다.

최근 통계청에서 나온 청년세대 통계를 보면 만19~34세 까지의 청년층을 조사한 결과. 혼자사는 청년이나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점차적으로 늘어 30년 뒤에는 청년층이 현재의 절반으로 반토막이 날 전망이다. 결국 그것은 노동력 부족을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하거나 인력 수입으로 해결 방법으로 돌아선 것이다

 

#3 노동계 반발

 

당장의 같은 노동자로서 생각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당분간도 한국인들의 임금인상은 쉽지 않겠다. 

그러한 생각은 노동계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노동계는 제대로된 조사가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는데

1. 청년층 취업난에 대한 정책적인 해결이 없는데, 손쉽게 외국인 근로자 대체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다

2. 이주노동자 수가 가파르게 늘면 그에 따른 기반 시설들이 부족한다.

노동계의 대표적 반발 이유는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안에는 좀더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유럽국가들만 보아도 알수 있다. 일찍이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온 독일의 현재 사회문제에도 그 사례를 보면 알수 있는데, 당장에 직면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업장들의 폐업에 쉽사리 답은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