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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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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방법과 그 외 특정이행청구권, 추가기간지정권, 물품명세확정권, 손해배상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대체품인도청구권 등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1. 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가. 특정이행청구권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뒤늦게라도 다시 계약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나. 추가기간지정권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추가기간을 매수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추가기간 동안에는 다른 구제책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품명세확정권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품목을 정하고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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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 Abandonment와 대위 Subrogation에 대해 알아보고 그밖에 대위변제, 추정전손, 구상권, 위부의 통지, 위부의 효과, 잔존물대위, 구성권 대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위부 Abandonment 가. 위부의 뜻 추정전손의 사유로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 즉 잔존화물의 소유권 및 잔존가액, 기타 관리 등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부의 통지 A.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 할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통지의 방식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다. C.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D. 승낙한 위부는 취소할 수 없다.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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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들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들이 성장속도만큼 과연 소비자 보호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혹여나 소비자 배송, 사기, 교환, 환불 등 다양한 문제에 점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하기로 하였다. 1. 중국 쇼핑 플랫폼들의 성장 가.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성장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제삼자 간 판매 중개업자의 역할을 하는 쿠팡과 같은 쇼핑 플랫폼 업체이다. 아직은 국내의 쿠팡이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는 사용자수 8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1번가를 누르고 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테무는 2023년 7월에 입점하였는데 G마켓을 누르고 4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성장속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