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닝

위부 Abandonment와 대위 Subrogation에 대해 알아보고 그밖에 대위변제, 추정전손, 구상권, 위부의 통지, 위부의 효과, 잔존물대위, 구성권 대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위부 Abandonment 가. 위부의 뜻 추정전손의 사유로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 즉 잔존화물의 소유권 및 잔존가액, 기타 관리 등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부의 통지 A.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 할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통지의 방식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다. C.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D. 승낙한 위부는 취소할 수 없다. 승낙..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들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들이 성장속도만큼 과연 소비자 보호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혹여나 소비자 배송, 사기, 교환, 환불 등 다양한 문제에 점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하기로 하였다. 1. 중국 쇼핑 플랫폼들의 성장 가.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성장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제삼자 간 판매 중개업자의 역할을 하는 쿠팡과 같은 쇼핑 플랫폼 업체이다. 아직은 국내의 쿠팡이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는 사용자수 8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1번가를 누르고 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테무는 2023년 7월에 입점하였는데 G마켓을 누르고 4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성장속도는 ..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은 보금자리론과 일반 은행 대출 금리 비교 중에 어떠한걸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고 한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1.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가. 보금자리론이란? 대한민국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 85백만원) 이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즉,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 대출보다는 금리를 낮게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보금자리론이란 추가설명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및 대출요건 상품소개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정부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다음의 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한 신청 대상 및 대..